의안번호: 20032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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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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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1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97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급 또는 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9-04-04
2015487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41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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