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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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기시설의 지중화는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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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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