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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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송역 '헬로우시티' 조합원 모집 본격화…49층 주거복합 516가구 추진
오송역 헬로우시티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 C-17블록에 들어서는 주거복합시설이다. 계획상 규모는...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 개최 주요 시정 현안 점검
원 도심 관련 사업 은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균형 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개발 방식에 따른 재정부담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사업 별로 달리한다…‘ 사업 담당 공공건축가’ 신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축기본법 제23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계공모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할 때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기시설의 지중화는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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