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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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인근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칙 부과대상인 행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신설함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를 실시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내·외 지역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건설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의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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