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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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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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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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있는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장애·사망 발생시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로 이관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꾀하고자 함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 가입자가 출산·육아 또는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고 선택한 급여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있는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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