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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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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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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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여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변경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과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인수한 체육시설업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의무에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골프장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에 기존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재산의 매각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법원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함 - 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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