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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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 심의 권한 을 국무총리 실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3심제로 개편될...
"삼권분립 위해 개헌 불가피…대법관,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 선출해야...
삼권분립의 틀을 전제하는 대법관 임명제청은 행정부 내 국무총리의 국무 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더욱이 대법관추천위 증원 등에 관한 여당안은 대법관추천위의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전 국무총리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2·3 내란을...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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