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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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이상 가성비 의사는 없다" 현역병 택한 의대생들의 경고
있어 병역자원 자체의 배출 규모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 병역 환경이... 반면 국방부 김해인 보건 정책 과장은 복무기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신중한...
황규석 회장 "내년 3월까지 정부 변화 없으면 젊은 의사·의대생 입영 선...
그는 의사 국가시험 남성 합격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병역자원 자체의 감소만으로 수급 ... 왼쪽부터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김해인 국방부 보건 정책 과장 김해인 국방부 ...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670_463095_1031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농어촌 의료공백 막을까···공보의 복무 단축 24·26·30개...
공보의 수급 은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의사 병역자원 가운데 군의관 필요인원을 먼저... 반면 김해인 국방부 보건 정책 과장은 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뿐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ᆞ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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