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40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임신기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11-30
2010063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적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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