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69수정가결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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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651임기만료폐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임 -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 단체상해공제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함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임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16-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49대안반영폐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2015688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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