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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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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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따라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조합원간 상호부조 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과 유사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생협이 이제 새로운 공제를 시작할 때다
관광 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특별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각기 설립되고 운영 중이다. 그런데... 생협 공제는 상호부조 를 통해 스스로 안전망을 만드는 협동의 방식 생협 공제는 조합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방재정공제회 , 묻지마 대체투자에 '발목'
지방 자치단체와 산하 공사·공단·조합을 회원으로 둔 지방재정공제회 . 상호부조 방식으로 자치단체... 할 뿐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임 -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 단체상해공제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함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임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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