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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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을 전체 70% 이상 요구하고 바닥난방과 욕조설치 등을 금지함 -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업무공간의 비중제한을 없애고 전용욕실과 입식주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아파트 취득세와 달리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6월 2일 매도하여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될 경우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무조건 1년분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택멸실 후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및 동일한 과세표준액에서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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