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66수정가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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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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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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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19수정가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 -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8-09-10
2008590임기만료폐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려고 함
이찬열의원 등 21인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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