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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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 및 소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에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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