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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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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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명칭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협동어린이집의 유형을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다원화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육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로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장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함 -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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