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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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9-05-09

2016294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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