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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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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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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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지신고는 「제조소등의 중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상의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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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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