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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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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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시행 중임 -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공영교육방송 EBS2의 채널번호가 유료방송 플랫폼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거나 후순위 채널에 편성되어 있어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EBS2를 EBS1과 연이어 채널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방송사업자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이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신고와 등록만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음 - 공정 방송을 위하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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