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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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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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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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780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감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2003052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의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0-28

2001401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8-03

유사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제윤경의원 등 11인2016-11-03

2003052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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