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2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22163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221522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87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외교통일위원장2017-02-28
2002927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6-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