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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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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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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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778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금융,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현행법에는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금융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하게 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2001395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8-03

1916348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6인2015-08-07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1인2016-11-03

2003133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 -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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