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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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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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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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음 -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시청률과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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