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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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항로표지 설치ᆞ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위탁관리업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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