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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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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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법률로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음 -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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