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33수정가결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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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0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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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6-06-30
202309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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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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