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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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0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7658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유사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고, 이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25인2016-11-02

2023974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ᆞ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이상돈의원 등 10인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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