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10-01비판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다.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 입법"이라면서 " 국가 재정 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사후 땜질식...

news.jtbc.co.kr2026-07-16중립

[더in터뷰] 유시민 발언 후폭풍에 송영길 "정청래만 '침묵'" 갸우뚱

대통령이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생방송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에 한쪽은 정청래... 이것이 또 남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거나 인지 수사를...

ibulgyo.com2026-04-10중립

자복사(資福寺): 마을 구심점에서 깊은 산중으로 옮겨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찰을 선별·통제하고, 공인되지 않은 사찰의 재정 기반을 국가 로 귀속시키는 데 목적이... 1412년(태종 12) 영의정 하륜이 자복사 스님이 자신 의 소속 사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절에 머무는 상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3인2025-01-16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22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4-07-25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3인2016-07-14

200907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재조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외로 규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제도의 경우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사원의 요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비용분석이 1.06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강행시킨 바 있음 - 중앙관서 등이 500억 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함 -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환경·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하고자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중지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집행범위, 사업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의 재정집행 통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혈세로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증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요청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실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의 검증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절차는 중지됨 - 사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시행의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채이배의원 등 15인2017-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