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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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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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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