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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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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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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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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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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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27수정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6-08-25
2009715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증가만큼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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