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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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자담배,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_01100120000001_L01.jpg&w=3840&q=75)
[전자담배, 규제는 늦고 시장이 앞섰다 ③ 흩어진 관리 책임]예고된 유...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천연인지 합성인지와 관계없이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니코틴이 없고 의약품 · 의약외품 으로 허가받지 않은 액상은...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보다 판매자 책임 강화 먼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 의약품 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 의약품 을 식품·공산품· 의약외품 과 뒤섞어 진열한...
약국은 형사책임, 편의점은 과태료…안전상비약 '책임 격차' 도마
약국의 경우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반면, 안전상비 의약품 ... 지정 품목이 아닌 일반 의약품 을 판매하거나 안전상비 의약품 을 식품·공산품· 의약외품 과 뒤섞어 진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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