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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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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