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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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68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임 -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 -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2003050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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