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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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 보상 ’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 보험법 '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체계 마련...첫 제정...
com 임 의원은 "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 보상 '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 보험법 '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임미애,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 위한 제정법 발의
임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는 매년 약 300 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 만여 명이 부상을 입고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이어서 산재 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돼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임 -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 -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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