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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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219원안가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8-02-28
2005655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 형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17-02-15
2001577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보완함
서영교의원 등 22인2016-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577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보완함
서영교의원 등 22인2016-08-12
2012219원안가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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