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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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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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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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20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6인2017-11-16
200725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역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임 -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권자로서의 알 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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