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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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9077억원어치 국유재산 이 1768억원 할인돼 매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93445_43887_4747_v150.jpg&w=3840&q=75)
[회견] "9077억원어치 국유재산 이 1768억원 할인돼 매각"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 유휴 · 저활용 국유 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방안' 발표 후 2023-2025년도 낙찰수... 경실련은 "보도에 따르면 캠코는 서울 오류동 일대 국유지를 감정가(약 182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약 90억 원에...
유휴 국유지 활용 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국유재산 이 발생할 경우 개발과 보존, 매각 등 구체적 용도를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AI기반으로 국유재산 개발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 유휴 부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 ...
서울 도심에 청년주택 2.2만채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 활용
국유재산 을 활용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국유재산 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함 -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함 -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토지조성행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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