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23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18-08-31
202342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와 소비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침체 우려가 있음 - 이 법 제68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함 - 이 경우 중고차 거래가격이 2857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납부할 취득세(7%)는 199만 9900원으로 면세가 되고, 차량 가격이 2858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600원이 되어 감면율을 제외하고 취득세의 15%인 약 3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이에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이규희의원 등 11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