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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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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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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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한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후보자의 폭넓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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