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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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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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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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야영장 등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영유아를 포함한 방문객들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따른 방문객의 고충과 민원이 빈발함 - 이에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08-25

2003200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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