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200원안가결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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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6-11-01
2001930수정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ᆞ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함 -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함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ᆞ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산림청장이 기후ᆞ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ᆞ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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