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6-11-01

2004313임기만료폐기

-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71인2016-12-1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