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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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가입추진중인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고,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에 규정된 잠수선이 이 법률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함 - 허위정보전달죄와 협박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미수범과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그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벌금형 부과 당시의 소득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액을 책정하여야 함 - 현행법 제28조는 자료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동 벌칙 조항의 벌금형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다른 벌칙 조항의 벌금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비하여 과소한 수준임 - 이에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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