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94원안가결개정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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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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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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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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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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