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879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의 법정형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2007891수정가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