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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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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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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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허위 신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신고관청이 신고사항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 또는 신고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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