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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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 구조를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개편하고,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늘리며,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에는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분야 인사 각 1명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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