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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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거는 기업 금고 안에, 책임은 소비자 어깨 위에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민낯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우리 사법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 '전보배상 원칙'을 고수해 왔다. 기업의 위법 행위로...
무죄 아닌 면소 판결받아도…국가 배상 길 열렸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이에 따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들이 43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과거사위는 경찰이 당시 박 씨 등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 최대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인해 발생 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 평가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마지막으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핵심은 소액 다수 피해자 의 집단적 구제"라면서 "한 사람의 피해는 적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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