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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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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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40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2203946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

2203502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4-09-02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음 -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가중되면서 행정형벌 역시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2003203대안반영폐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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