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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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실은 못 넘기고 수익엔 22%…코인 과세 형평성 논란
하지만 현행 법 안대로라면 2027년 손실을 2028년으로 넘길 수 없다. 2028년에는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넘는 소득 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투자 소득세 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투자 소득 ...
"가상자산이 복권인가" … 내년 과세 앞두고 기타 소득 분류 재검토 목소...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법 만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현행 소득세법 상 이자 ·배당·사업·양도·기타 소득 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자산이 기타 소득 ? 전문가들 "구조적 결함"
구분하고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양도 소득 , 기타 소득 등으로 세분화하는 '가상자산투자 소득세 (가칭)... 현행법 에 따르면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총평균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함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 -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어 과세기반을 확대함 - 재정건전성 확대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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