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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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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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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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 소득 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노회찬의원 등 11인2017-11-10

200983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함 -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함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함 -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기준 역시 주식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하로 낮추어 과세기반을 확대함 - 재정건전성 확대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5인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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