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185원안가결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889수정가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 관련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목재제품의 규격ᆞ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함 - 파산선고를 받아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목재제품 규격ᆞ품질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파산선고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확대함
정부2016-07-14
2023787원안가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혜원의원 등 13인2019-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