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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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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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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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진흥지역 농지 ‘주말·체험 목적’으로 못 산다
(농어업경영체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농취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 도 종전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고령군, 농지 불법행위 제재 강화...“농업 본래 기능 되찾도록 노력”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 법) 등...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 이 현행 5천만원...
농지 투기, 더욱 어려워진다
농어업경영체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 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 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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