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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1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53원안가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1-30
2016809수정가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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