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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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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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을 정비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비함 -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일부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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